2007년 10월 23일 (화)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학교 및 충남대병원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학운위가 부결한 학교운동부 신설,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재심하라?

- 소년체전 불참종목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교 운동부 창단에 노력

- 메달경쟁을 위해 기획된 충남 우수선수 육성학교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 메달 지상주의 조장하는 2010 대전소년체전계획, 전면 재검토 돼야..

- 대한체육회에서 매기지 않는 순위를 매기기 위해 교육청 자체에서 금메달 위주의 자체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하고 있어..

- 금메달 획득을 08년 30개, 09년 35개, 10년 43개로 계획하고 종목별로 금메달 할당을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어..

◎ 개방형자율학교 시범학교 신청, 3일 만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 교육부로부터 9월 11일 접수받고도 21일간 지체하여, 교육부 마감 4일 전에 일선 학교에 시범계획 송부하여 신청받아..

- 심사계획(안)도 교육부 접수 마감날자에 결재하고, 심사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 한 달 후 관내 학원의 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니, 널리 알려 불이익 당하지 말라?

- 사설학원 지도·단속 한달 전에 학원연합회 회장에게 정식 공문으로 알려줘..

- 현직 도의원이 충남 학원연합회회장, 교육청에서 특혜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일어..

◎ 대전·충남 학교보건위원회 활동 ‘전무’

- 대전·충남 교육청 2006년엔 구성도 안해...2006~2007년 회의 한번도 개최 안해

- 2007년 구성 학교보건위원회엔 ‘학교보건 핵심’ 보건교사 각각 한명뿐

◎ 충남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 출신 58.5%

-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임기연장 55.3%...전·현직 학교장 출신도 17명이나 돼

◎ 양현수 총장 구속사태 관련..

-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직선제는 지켜져야..

- 총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 기구가 필요해..

◎ 충남대학교의 정부주관연구사업, 지난 1년간 부당집행한 금액만 3억 3,000만원

- 충남대에서 진행중인 정부부처의 연구사업비, 지난해만 3억 3,000만원 부당집행해..

- 서울대의 3.6배나 되며, 부산대에서 3년간 부당집한 금액보다 2배나 많아..

◎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 충남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근거 학칙 마련 1년뒤에도 실제 구성은 ‘감감’

- 대학 구성원간 소통과 대화 위해 대학평의원회 구성 착수해야

◎ 충남대 교수학습센터 지지부진

- 전임연구원 단 한명...연간 총 예산 9천만원, 인건비 뺀 실질사업비 3천 4백 여만원

-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단 세 개 뿐...지역거점 교수학습센터 역할 아쉬워

【학운위가 부결한 학교운동부 신설,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재심하라?】

- 충남교육청

충남교육감님..

학교운동부가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가 소년체전 입상을 위해 창단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토대로 질의하겠음.

지난 7월 9일. 도교육청은 천안의 오성고등학교에 럭비부 창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고, 이후 학교에서는 학운위를 개최하여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바 있는데 알고 있나?

그런데 8월 22일. 학교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시 한번 럭비부 창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죠?

2차 학운위 회의때, 1차 회의때와는 달리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서 수 차례나  운동부 설립의 의지를 발언합니다. 반대하는 학운위원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교장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감님..

일선 학교의 학운위에서 운동부 창단에 대해 투표하여 부결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학교에 운동부 창단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교육당국이 단위 학교의 자치를 훼손하고, 학운위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학운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고, 그 것도 교육청에서 재차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이는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교 자치의 의사결정 기구의 위상을 학교장의 산하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교육당국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 여기고, 전국체전의 상위입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임.

교육청이 학교에 송부한, 「2007년도 천안 오성고 럭비부 창단방안」에 따르면, 신규 학교운동부의 창단이 “전국체전 불참종목을 해소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은 공문에서 럭비부의 창단이「충남체육발전을 위한 충남 학교체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체육 우수선수 육성학교를 지원·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교육감님.. 「2007 충남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계획(안)」의 추진 목적이 무엇인가요?  추진 목적이 2가지가 있죠? 2가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 충남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 계획(안)>

1. 추진 목적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선수 저변확대 및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목표 달성

교육감님.. 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충남 학교체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남 우수선수 육성학교 추진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들어나고 있음.

동 문건의 추진내용을 보면, 관내 “학교의 운동부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도 대표에서 탈락할 경우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음.

교육감님께 다시 질문하겠음. 학교운동부가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겠음.

- 207년도 충남체육발전을 위한「우수선수 육성학교」운영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실 것.

【메달 지상주의 조장하는 2010 대전소년체전계획,

전면 재검토 돼야..】

- 대전교육청

대전 교육감님..

방금 충남교육청에서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학교체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점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저 의견에 동의 하시는지요?

대전교육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전교육청은 충남교육청보다 더 심한 상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운운하면서, 전국 소년체전에서 딴 금메달 갯수로 학교체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6월 19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전국 소년체전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셨죠?

관내 학교장, 운동부 지도교사 및 체육코치 등을 불러모아놓고, 지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많이 딴 학교를 선정하여 표창과 특별포상금을 전달하셨는데요..

이런 성과보도대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36회 전국소년체전 성과보고대회 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종합성적 산출 기준이 금메달 획득실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운동부를 ‘학생’의 신분보다는 ‘선수’의 신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4월 11일에 발표한 대전교육청의「초·중 엘리트체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올해 8월 「2010년 대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상위입상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셨죠?

<PPT - 2010년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중기계획>

화면을 보시면요..

제39회 대전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는 금메달 30개를 획득하여 종합 5위에 오르고, 2010년에는 금 43개를 획득하여 종합 3위에 오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목별로 금메달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 소년체전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운동부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고, 금메달 수를 계산하여 감독과 코치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소년체전 종합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매기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의 각종 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하고, 금메달 우선주의 때문에 학교체육의 순수한 목적이 파행된다는 이유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금메달 위주의 순위는 바로 대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교육청과 같이 이런 획일적이고 금메달 우선주의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성적 지상주의에 우리 어린 학생선수들이 물들어 있으니 은메달을 따고도 서럽게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수립된「전국 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초·중 엘리트체육 활성화 계획」과 「2010 대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소년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중기계획」을 모두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방형자율학교 시범학교 신청,

3일 만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 대전교육청

대전 교육감님..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학사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등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계획을 3일 만에 만들어 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 3일 만에 개방형자율학교 계획서를 만들어 내라고 했음.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체계를 지적하고자 함.

교육감님..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에 2008학년도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언제까지 추천하라고 명시되어 있던가요?

☞ 10월 5일까지 교육부로 신청하라는 공문임.

대전교육청에서는 9월 11일 공문을 접수받았는데.. 그렇다면, 관내 일선학교에는 언제 시달하셨나요?

☞ 10월 1일 시달하여 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음.

※ 10월 3일이 개천절임을 감안하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할 시간은 3일에 불과함.

교육부에서 신청 공문을 받은 이후, 21일이 지난 이후에 일선학교로 공문을 하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별 의지가 없으신가 봅니다?

10월 1일에 일선 학교로 신청 안내공문을 보낸 후에, 4일까지 접수를 받았죠? 10월 3일이 개천절임을 감안하면 실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은 3일에 불과한 것인데요..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학교운영 성과보고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 경영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기안해서 신청하는 것이 단지 3일만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겁니까?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교육청이 본 의원실로 제출한 「2007년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심사계획」은 교육부에서 최종 보고하라는 날자인 10월 5일에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서류심사는 단 1시간만에 끝났고, 심층 면접심사는 4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신청, 교육부에 최종 보고를 올려야 하는 날짜에, 1시간 40분 만에 끝나는 선정절차...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어디 계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 관내 학원의 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니,

널리 알려 불이익 당하지 말라?】

- 충남교육청

<PPT - 신문광고 화면>

충남교육감님..

충남 학원연합회에서 지역의 지역신문에 게재된 한 광고문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29일 까지 한 달 동안 교육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니 만전을 기하여 걸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점 점검사항이 수장료 초과징수 및 편법적 인상행위, 강사의 학력위조, 허위광고 행위 등 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충남교육감님.. 이 광고 알고 계시죠?

지난 5월 2일. 충남교육청에서 학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 이후, 6월 4일에 이런 광고가 게재된 것이구요?

교육감님..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사설학원 정기 지도·점검을 사전에 학원연합회 측에 정식공문으로 통보해주고, 학원연합회에서는 일간 신문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지도·단속 기간만 피하면 원하는 데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단속 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도·점검하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실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합회 측에서 계도해 달라는 차원에서 통보함.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자율적인 정화를 위해서 사전에 공문발송을 하신 것이 아니죠?

충남 학원연합회 회장님을 알고 계시죠?

그분의 직책이 무엇인가요?

☞ 충남학원연합회 회장 : 홍성현

- (現) 충청남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現)         〃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재 충남학원연합회 회장은, 한나라당 출신 천안지역의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입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이 학원연합회 회장이니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배려해준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이 학원연합회에 지도·감독 일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허위학력 강사, 학원비 불법인상 등을 눈감아주는 식의 관리가 이렇게 이뤄진다면, 학원들의 부정행위를 부축이는 꼴이지 않습니까?

사설학원과 교습소의 부당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교육청이,

도의원이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사설학원을 단속·적발하여 처벌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자율정화한다는 빌미로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도·점검 계획을 공문으로 연합회 측에 알려준 관계자를 찾아서 책임추궁을 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실로 그 결과를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전·충남 학교보건위원회 활동 ‘전무’】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는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개정안,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2005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2005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대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경우 모두 2006년에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아 학교보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대전교육감님, 충남교육감님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이 2005년 12월에 마련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요.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구분	연도별	구성여부	회의 개최 횟수
교육부	2006	×	-	강원	2006	×	-
	2007	○	1		2007	○	1
서울	2006	○	1	충북	2006	×	-
	2007	○	-		2007	○	-
부산	2006	○	1	충남	2006	×	-
	2007	○	-		2007	○	-
대구	2006	○	-	전북	2006	○	1
	2007	○	-		2007	○	1
인천	2006	×	-	전남	2006	×	-
	2007	○	-		2007	○	-
광주	2006	○	1	경북	2006	○	-
	2007	○	-		2007	○	1
대전	2006	×	-	경남	2006	○	1
	2007	○	-		2007	○	-
울산	2006	×	-	제주	2006	○	2
	2007	○	1		2007	○	2
경기	2006	×	-
	2007	○	-

더구나 대전과 충남교육청에서는 2007년에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9월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법이 개정된 이후 대전, 충남과 같이 지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 교육감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보건이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가요? 심의할 마땅한 내용이 없습니까?

☞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비만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과도한 교육경쟁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정책을 어떤 교육정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학교보건정책을 홀대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학교보건위원회에 정작 학교현장에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13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교육청 공무원, 3명이 교장이고 그밖에 교수와 의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교사는 단 한 명 뿐입니다.

충남교육청도 11명의 위원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은 5명이나 되고 교장도 두명이나 되지만 보건교사는 단 한 명 뿐입니다.

☞ 교육감님, 이래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의 구성에서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하달하는 형식의 회의 운영밖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 학교현장의 아이들의 건강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위원 구성에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개방이사 중 내부인사 출신 58.5%】

사립학교법이 2005년 12월에 개정된 이후 2007년 7월에 재개정되었습니다. 재개정까지 되는 과정에서 개방이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개방이사의 취지나 본질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개방이사를 회사의 사외이사에 빗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학교발전을 꾀하자는데 있습니다.

☞ 충남 교육감님 제가 말한 개방이사의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구분	임기만료	이사회 정수조정	사임또는 해임	기타	구분	임기만료	이사회 정수조정	사임 또는 해임	기타
강원	21	6	3	5	울산	13	-	1	1
경기	83	24	16	4	인천	18	12	3	-
경남	80	18	12	4	전남	20	23	10	3
경북	75	21	4	7	전북	52	17	8	2
광주	24	8	2	-	제주	20	3	-	-
대구	40	14	-	2	충남	47	12	2	4
대전	13	1	-	-	충북	27	1	-	-
부산	54	28	2	-	계	648	215	76	35
서울	61	27	13	3		66.5%	22.1%	7.8%	3.6%

제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2006년 7월 이후 선임된 초·중·고등학교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충남은 개방이사라고 부르기가 좀 낯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구분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수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기존 이사 수	비율	구분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수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기존 이사 수	비율
강원	21	13	61.9%	울산	13	5	38.5%
경기	83	40	48.2%	인천	18	13	72.2%
경남	80	46	57.5%	전남	20	14	70.0%
경북	75	39	52.0%	전북	52	21	40.4%
광주	24	17	70.8%	제주	20	13	65.0%
대구	40	21	52.5%	충남	47	26	55.3%
대전	13	5	38.5%	충북	27	9	33.3%
부산	53	22	41.5%	계	648	337	52.0%
서울	61	33	54.1%

충남에 소재한 49개 초·중등 학교법인 중에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선임된 개방이사 수는 65명인데 그 중에서 전임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개방이사로 충원된 경우는 47명입니다. 47명 중 26명은 임기 만료가 된 본인이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됐습니다. 개방이사가 이렇게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65명의 개방이사 중에서 무려 17명이 당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전·현직 교장이고 행정실장 출신도 2명입니다. 충남은 이렇게 전임 이사나 전·현직 학교장 등 내부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개방이사 38명으로서 비율로 치면 58.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가령 충남의 한 학교법인을 보면 2006년 8월에 개방이사 두 명을 선임했는데 법인 이사로 20년동안 재임해온 인사와 3년간 재임해온 인사가 모두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교육감님 이렇게 내부인사가 대거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임원취임승인을 할 때 전임이사나 전·현직 교장 출신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법인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지도·감독하지는 않으셨나요?

☞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 자율성을 이용해 상식에서 어긋난 행태를 보일 때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 교육청에서 적절히 유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충남 지역내 덕망있고 유능한 개방이사 명단 풀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양현수 총장 구속사태 관련..】

- 충남대학교

교무처장님..

뜻하지 않게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무처장님께서,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슬기롭게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양현수 총장이 자신의 측근 중심으로 연구비를 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조사를 받고 퇴진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는 양현수 前 총장의 사건이 직선제가 원인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무처장님.. 직선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부 미비하여 발생한 측면은 없지 않으나, 이런 문제로 ‘총장 직선제’의 존폐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 총장의 비리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일부 사립대학에서 ‘이사장 임명제’ 혹은 ‘간선제’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는 달리,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사립대의 경우와 같이 그 존폐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무처장님..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동의하시죠?

교무처장님.. 차기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내홍을 겪고 난 충남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양 전 총장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는 선거권자가 ‘교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사가 총장선출에 반영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총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평의원회’가 총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립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견제기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충남대총장 사건처리 경위

07.5.12   충남대 13개 단과대학장이 양현수 총장의 사퇴를 공개요구

• 충남대의 각종 연구비가 총장의 특근들에게 집중 배분되고, 그 결과 부실 정책연구가 양산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07.5.14   양현수 총장 사의 표명(05.3.1 취임 이후 2년 2개월만임)

07.5.15   교육부에 사직서제출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수사종결 이후로 그 사표의 수리가 미뤄짐.

07.5.18   대전지검, 총장자택과 대학본부 기획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수사개시

07.5.21.  충남대 총장(양현수) 정책연구비 집행 부실문제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학무위원들의 자체조사결과 발표.

• 연구과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형식적. 일부 연구진 구성 부적합

• 성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고 중복되는 과제

• 과제별로 혼자 수행한 것도 있는 반면 10명 이상의 연구진 참여로 규모 천차만별

• 연구진의 전공분야나 보직이 과제와 동떨어진 경우

• 1명이 4건에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

• 연구비 규모 천차만별, 자료수집비나 재료비 등 인건비와 회식비 과다집행

• 연구결과 보고서가 과거의 비슷한 연구과제 보고서 복사한 수준

07.5.28   대전지검 충남대 교수 10여명 소환조사

이들 교수는 학무위원들의 자체 조사를 통해 양 총장 취임 후 2년간 6억2천350만원이 지원된 3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책임연구자 가운데 연구과제나 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 및 정산 과정 등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된 교수.

07.5.31  업무에 복귀한 충남대 양현수 총장, 교무처장 경질...교수반발

학무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대시민 사과성명 발표 등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에 복귀한 양 총장이 본인의 재가가 없었다며 회의를 무산시키고 백 처장을 질책했으며 이에 백 처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

07.6.18   양현수 총장 구속

- 특별점죄가중처벌법 위반 : 정책연구비 및 영어마을 조성 관련 금품수수혐의 등

07.6.21   충남대, 총장 구속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충남대 학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학무위원 8명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학내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키로 결정. 또 전직 총장과 교수회장, 동창회장, 기성회장 등을 포함하는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내 사정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자문을 받기로 함.

07.6.26   대전지검, 충남대 총장 차명계좌로 정책연구비 관리한 사실 밝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책연구 수행 교수들로부터 돌려받은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짐.

대전지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정책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 교수 9명 가운데 일부는 연구비를 입금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부 정책연구비는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

검찰 관계자는 "정책연구비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양 총장도 시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그 성격을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말함.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로 끝나는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 기간 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을 밝히는 한편 양 총장이 정책연구비를 돌려받은 경위 및 사용처와 관련해 "공적인 목적으로 건네받아 대외 활동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변호인의 반론을 일축할 증거를 찾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법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

☞ 양현수 총장 혐의 :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측근교수들에게 정책연구비 배정(배임죄), 이 과정에서 연구비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음(뇌물)

07.6.28   대전지검 충남대 총장 내주초 기소. 기소시 총장 직위해제 전망

대전지검은 연장 구속기간 양 총장이 관리해온 4개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3억여원의 돈 가운데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일부 돈의 성격을 밝히는 한편 양 총장이 정책연구비를 돌려받은 경위 및 사용처와 관련해 "공적인 목적으로 건네받아 대외 활동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양 총장 주장을 일축할 증거를 찾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법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나타난 혐의사실 이외 다른 부분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명확하므로 이번 주 중 그동안의 수사내용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다음주 초에는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와 관련, 양 총장이 기소되면 충남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해 관련자료를 첨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양 총장의 직위해제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양 총장의 직위가 해제되면 학칙상 서열에 따라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학교를 이끌어가게 됨. 한편 양 총장은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수감됐으며 이로써 1998년 순천대 총장에 이어 임기 중 비리로 구속된 두번째 국립대 총장이 됐음.

07.7.3   양현수 총장 검찰 기소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충남대에 보고

- 특별점죄가중처벌법 위반 : 정책연구비 및 영어마을 조성 관련 금품수수혐의 등

07.7.3~07.8.17  대전지법 양현수총장 사건 심리 및 판결보고

- 징역 2년 6월, 징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

07.7.19  총장 직위해제 (김지환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

07.7.29  충남대총장 신분 빠르면 내달 중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위가 해제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의 신분정리가 빠르면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양 총장에 대한 공판은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과 27일 두차례 열렸으며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음.

세번째 공판에서는 양 총장에게 정책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 교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별다른 차질이 없는 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이 경우 1심 선고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내려지며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양 총장이 정책연구 수행교수 등으로부터 1억7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유죄 선고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

양 총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양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19일 교육부로부터 직위해제됨)

교육부의 징계수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이르게 되면 충남대는 차기 총장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일부 학장들이 정책연구비 집행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혼란에 휩싸였던 충남대는 가을이면 정상을 되찾게 됨.

07.8.25   양현수 총장 항소포기로 판결확정

07.9.21   교육부, 당연퇴직 인사발령(당연퇴직일 07.8.25)

【충남대학교의 정부주관연구사업,

지난 1년간 부당집행액만 3억 3,000만원】

- 충남대학교

교무처장님..

총장 직무대리로 학내 정상화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양현수 전 총장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대학사회의 연구비 관련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처럼 충남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무처장님..

충남대가 연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충남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주관 연구사업 중 14개 연구사업에서 총 3억 3,050만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네요?

맞습니까?

연구 사업 당, 평균 2,360만원이 부당집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정부부처 연구사업비 부당집행 액수가 9,021만원인데, 충남대는 서울대의 3.6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부산대가 2004년부터 3년간 부당집행 된 금액이 총 1억 8,498만원인데요. 즉, 충남대는 단지 1년간 부당집행된 것이 부산대 3년치의 약 2배나 되고 있습니다.

국립대로는 충남대가 부당집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연구재료비의 부당 및 허위집행 즉, 횡령한 것이 2개 사업에서 약 5,300만원정도나 됩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당 공동관리 문제는 BK21 사업이나 NURI 사업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인데요..

교무처장님.. 충남대학교 BK21과 NURI사업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연구사업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해 일부 연구원들은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교수들은 이들의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학과장, 총장 등에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사건을 통해 증명된 것 아닙니까?

서울대의 경우, 이런 연구비의 부당집행이 계속됨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연구비 일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부터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남대에서도 시급히 연구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책을 세워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양현수 전 총장의 비리사태로 충남대학교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이 얼마나 힘과 뜻을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짧은 시간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총장직무대리님, 양현수 총장 사태로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소요나 분쟁, 갈등 같은 것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설령, 겉으로 드러난 것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이나 학생,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당국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학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대학구성원간에 격이 없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자 했던게 17대 국회 초반의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립학교에만 국한된 것이지 국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필요없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나 대학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학칙에 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령 전남대는 교원과 직원으로 1987년부터 평의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는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대학평의원회를 1988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학교가 2005년부터 교원과 직원, 학생, 동문 및 외부인사까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대학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기획위원회, 경북대학교는 대학발전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 총장직무대리님, 다른 국립대학에서는 이렇게 대학구성원간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충남대에는 이와 같은 대학구성원간 협의체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칙에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칙 제11조에는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 총장직무대리님, 따로 정한 규칙같은게 있습니까?

☞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은 지난해 학칙에 들어갔지요? 1년이 넘도록 별도의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학칙에만 근거를 두고 아직까지 구성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장 직무대리님,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학평의원회를 만들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학의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학칙에도 없다면 모르지만 학칙상에 대학평의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교수님들과 학생, 직원들이 함께 진정한 대학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대 교수학습센터 지지부진】

지난 6월에는 정부가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이 교육력과 산업협장 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세부과제로 교수역량 제고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성화가 꼽혔습니다.

개별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중 우수사례를 국립과 사립대학에서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를 지원할 10개 권역별 거점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국가센터를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 총장직무대리께서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교수학습센터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환경 마련을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는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교수 및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매체 제작 및 용에 관한 연구·개발, 교수학습지원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수학습센터가 일반화 되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이 교육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수학습센터는 대학발전의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 총장직무대리님, 충남대에도 교수학습센터가 있죠?

대학명	학생대상 프로그램수	교원대상 프로그램수	2006년 예산액(천원)	2007년 예산액(천원)	2007년 순수사업비(천원)
강원대	3	6	624,269	561,594	551,826
경북대	4	7	44,800	44,800	44,800
경상대	2	6	420,000	500,000	500,000
공주대	-	-	0	200,000	107,900
창원대	1	4	29,800	96,800	20,000
목포대	0	2	18,000	142,000	135,000
부산대	28	17	207,500	230,000	192,085
전북대	-	-	0	124,696	96,550
충북대		1	10,000	25,000	15,000
서울대	19	22	1,313,500	1,193,500	914,000
충남대	2	1	30,000	90,000	34,300

여타 국립대와 비교했을때 충남대 교수학습센터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프로그램도 강원대가 학생대상이 3개, 교원대상이 6개이고 부산대가 학생대상이 28개, 교원대상이 17개인데 반해 충남대는 학생대상 2개 교원대상 1개에 불과합니다.

관련 예산도 강원대나 경상대가 5억이 넘고, 공주대가 2억, 목포대가 1억 4천이지만 충남대는 9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3천 4백여만원에 불과합니다.

☞ 총장직무대리님,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 거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충남대가 선정되고 명실상부한 대전·충남지역의 교육거점 대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충남대 교수학습센터에는 고작 전임연구원 1명에 연구조교 3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조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대에서는 교수학습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물에서는 충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구체적인 연구 및 교육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인 이유는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와 학내 구성원의 참여부족, 학교당국의 정책적 배려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연구를 진행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충남대 교수학습센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조직을 확충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며, 프로그램도 2006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부실한 운영으로 대전 충남지역에서 과연 대학의 교육력 강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 저는 결국 대학당국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교수학습센터에 대한 대학당국의 비젼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